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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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2010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장기근속중인 근로자입니다.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실수령으로 구두로 계약하고 들어왔고 퇴직금에대해서도 따로 말한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퇴직연금이 새로 생길때 퇴직금 챙겨주겠다며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주셨습니다. 현재도 월급명세서 받은적없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있네요.
은행어플로 종종 조회하는데 이게 좀 복잡해서 입금내역을 최근해야 찾는법을 알게되어 찾아보니 2020, 5월전에는 사업주가 다달히 입금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입금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전에는 퇴직금을 정산받은적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퇴직연금 가입 전에 못받은 퇴직금이나 현재 매달 퇴직연금 계좌에 못받고있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주 님
조회 : 1193건
답변 : 2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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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5
채택글
안녕하세요 ~ 1.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셨는데 납입이 일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에 연금불입을 강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자등은 퇴직연금 규약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3. 만약 최악의 경우에 퇴사시점까지도 불입이 안되어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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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처리는 노사간 합의사항으로서 연금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련 규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이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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