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병가나 휴직을 낼 수 있나요?

Question

모지용 · Accepted Answer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의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3일 외에 추가적인 병가 또는 휴직이 필요한 경우
1.일단 취업규칙에 법령상 난임치료휴가 외에 병가나 휴직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먼저이겠고
2.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와 그간의 난임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고 무급으로라도 처리해 주길 요청하는 수 밖에 없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유급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병가나 휴직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찾아줘노무사 · Answer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주쪽에 난임치료휴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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