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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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1월 31일 회사로부터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를 사유로 2023년 2월 28일자 해고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해고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회사 측에서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해당 협상 내용 전부 녹음 완료)
1. 이미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고, 해고 절차인 사직원과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연차확인서(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서류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어떤 것도 사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위로금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방적인 해고 철회가 가능한가요? 이미 해고를 하고자 했던 물증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일방적으로 다시 해고 철회를 한다면 회사 측은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 해고 예고 날짜일로부터 30일 전에 통지 받지 못하였기에 이대로 해고될 시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데, 회사 측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해고 날짜를 수정하여 재차 해고예고 통지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 협상 중 회사측에서 그럼 해고 날짜를 바꾸면 되는거네? 라고 말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다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3. 만약 회사측에서 제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냥 해고하겠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때 퇴직급여지급신청서와 연차확인서에 사인을 하게되면 사직서에 사인한 것처럼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가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퇴직급여지급신청서와 연차확인서는 그와 별개로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이니 사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4. 제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했기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고 해석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유가 될까요?
임*택 님
조회 : 1154건
답변 : 3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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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거나 기통지된 해고통지서를 수정 통지할 수는 없습니다.
2) 보통 퇴사를 사유로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사측이 위로금 지급에 동의하여 상호간 권고사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위로금 제시 정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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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0
1. 해고 철회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철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네. 이 또한 해고예고의 취지상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것처럼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더라도 해고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서명은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당 권리가 사라지는것은 아니기에 굳이 서명하는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4. 판단 과정에서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전창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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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고 철회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우며
재차 해고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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