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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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업무가 겹치는 직원들에게 자금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헌데, 권고사직을 권유한 직원들을 제외하고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사실 우리회사는 힘들지 않다.' 라고 말하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구요.
권고사직을 권유 받은 직원(A)과 권고사직을 권유 받지않은 직원(B)이 당일 서로 얘기하다가 대표의 말이 서로 다름을 인지하였고, 권고사직을 권유 받은 직원(A)이 대표에게 가서 따지기에 이릅니다.
이때, 대표가 권고사직을 권유 받지않은 직원(B)에게 왜 말을 전했냐며 시말서를 써오라고 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근무서약서에는 회사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말서를 꼭 써야 할까요?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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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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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와 반성의 의미가 담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적으로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한 경위서(사건의 경과,과정 서술)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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