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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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현재 광주에서 제조업 사무직 종사중인 일반근로자입니다.
2. 근무회사는 A이고, 소속은B회사로 파견직입니다.
3.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어 희망퇴직 권유 받고있는데 제가 파견직이기 때문에 위로금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하고 했습니다.
4. 이 경우 근로계약서上 근로기간은 21.4.23까지인데 1.29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5. 물론 계약 만료 후 5월중 퇴직금은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이중 지급이 됨)
6. 위로금을 급여성이 아닌 다른 명목(퇴직금 등) 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부탁합니다.
최*ㄱ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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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위로금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임금성이 부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위로금과 퇴직금은 다른 것으로, 퇴직금의 이중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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