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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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9월 ~ 12월까지 지인 소개로 단종 회사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했 습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받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9월,10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지만, 11월 12월 급여는 현장이 적자라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사에서도 소액체당금 얘기를 하며 , 그냥 신고하라고 하길래 1월 19일 구정전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단종업체가 A라는 개인업자에게 도급을 준것이기 때문에 단종업체(하도급)는 책임이 없고
A라는 개인업자에게 그돈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현재 A라는 개인업자는
지불능력이 안되는 상황이고 연락을 해도 현장에서 돈을 만들어 보는중이다. 혹은 다른현장에서 계약한거
선지급 받으면 지급하겠다라는 말만합니다. 저는 소액체당금만 믿고 있었는데
노동부 담당자는 소액체당금은 개인업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한현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
안했기 떄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 맞으면 끝날것이고 민사로 가서
재산압류를 가해야 받을수 있다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정말 방법이 이것뿐인가해서 글남겨 봅니다.
정*혁 님
조회 : 192건
답변 : 1건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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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노동부를 통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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