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노동부 신고대응 무급휴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센제로 근무를 하면서 무급휴게시간이 길게 잡혀있어 기본급이 엄청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휴게시간에도 거의 업무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시간외에 들어가던 강의가 있었는데 첫 한두달은 보조로 들어가라면서
  최저시급도 못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업무지시 카톡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보조강의를 들어가면서 받았던 수업료는 월급명세서에 나와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인데 나가기 전 금품청산합의서 작성을 했습니다.
  관두는 달에 월급금액만 적혀있어서 그런줄 알고 서명했는데
  다시 보니까 미지급 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효력이 있나요?
  본인은 모든 금품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의제기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ㅜ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넣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월급만 확인하라면서 설명하고 재촉하길래 우선 서명은 했는데 ㅜ
  *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0.11.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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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2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부제소 합의서와 같이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있다면,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민법상 소송에 의해서도 구제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에 일을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노동청 신고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선생님께서는 회사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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