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17년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2021년 9월1일부로 회사명과 대표가 바뀌면서 회사 지침으로 기존 회사 퇴직서,퇴직금 정산 지급(강제로 지급,이어서 하겠다고 해도 안된다고 함),새로운 회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재입사 형식을 거쳤는데 2022년 6월30일 퇴직 할 경우 2021년9월1일~2022년6월30일 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 못받나요? 퇴직금 IRP계좌에 약 230만원 쌓여 있었습니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퇴직서 서명도 각 부서장이 대표로 하였고 (근로자 약 1100명) 회사 경영방침으로 인한 퇴직서 작성,퇴직금 정산,재입사 형식을 거쳤는데 회사측에서는 고용승계나 편법승계가 아니라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S전자 협력사로 회사명과 대표가 약2~3년 마다 바뀌는 회사고 회사명,대표만 바뀌고 S전자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업무,사무실,직원 등 전부 똑같습니다.그 당시 재입사 형식을 거부했으면 저는 잘 다니던 직장을 잃고 부당해고 당하는거나 마찬가지고 회사측에서도 회사명 대표만 바뀌는 것이지 그냥 달라지는건 없다고 하였고 퇴직서명도 각 부서장들이 부서원들 명단을 적고 대표로 서명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고용노동부 직원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사건종결 처리 되었는데 상담요청 합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퇴직금 지급 받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가 오래전꺼지만 제가 찾아본 판례가 연관성이 있는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출처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최*훈 님
조회 : 2175건
답변 : 1건
23.02.17
-
근로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가 양수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 등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타의로 퇴사/재입사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근로자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재 진정을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