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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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제 막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3명 정도의 프리랜서 분과 주 12-18시간 가량의 계약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4대 보험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세금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하여 글 남깁니다.
윤*민 님
조회 : 1205건
답변 : 2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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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근무스케줄을 가지고 사업주의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로자 사용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프리랜서를 사용할 것인지 근로자를 사용할 것인지 정하셔서
계약서 작성법과 관련하여 찾아줘노무사 > 유료 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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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8
안녕하세요. 지현우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의 지위가 프리랜서(위임관계)이면서 근로자(근로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 보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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