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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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1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오전 사장님께서 사전 예고 없이, 회사 폐업에 관한 통보를 전무님께 구두로 전달하시고 직원들한테 다음주 월요일(2월20일)까지만 출근하고 수요일날 폐업신고(사유는 아마 경영악화나 도산 ? 이런 쪽으로 생각 하시는거 같습니다)를 할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회사가 거래처 미지급금, 임금(2-3개월치), 4대보험, 국세, 회사 유지비용(월세, 관리비 )등 몇개월치에 큰 금액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
하지만 폐업이 1-2일 안에 처리 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복잡하여 저희한테 폐업을 한다는 구두 통보 후 전원 해고 조치를 내리시고, (미지급금, 급여 등등) 법인을 그냥 살려 놓고 다른 사업을 하시려는거 아닌가 하는 것이 직원들의 추측입니다.
드릴 질문은
1. 사전 예고 없이 폐업에 관해 구두 통보가 가능한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
1.1 폐업을 한다고 통보 후 직원들을 해고 후 사업장이 그대로 있다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구제신청 등등 신고할수 있는 범위)
2. 폐업시 또는 사업장이 살아 있을 시 임금 정산 기간이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
2.1 임금체불에 범위가 임금, 퇴직금,연장 및 야간 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이 다 포함되나요 ?
김*연 님
조회 : 4916건
답변 : 1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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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등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 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의 도래나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다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한 것이므로 구제신청 진행은 할 수 없으나 단순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 30일전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도산에 따른 폐업인 경우) 도산대지지급금 청구 가능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임금체불 범위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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