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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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12월 중순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사업자를 내서 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4대보험은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2. 별도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권*민 님
조회 : 2705건
답변 : 2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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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 연금,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야하나 건강보험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직전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회사 퇴사 다음날부터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전환 관련 공단 통지를 받은 후 지역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임의계속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신청기한: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연금보험의 경우 공단 통지(안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아직 건강/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전환과 관련한 통지가 전혀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각 공단으로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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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고용된 직원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자동으로 변경" 되지는 않습니다
버티면(?) 안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며,
2) 다만 3.3% 를 떼고 받는 사업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공단에서 소득발생을 인지 하고
연금에 가입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2.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신고행위가 필요합니다.
다만 월보수월액을 얼마정도로 잡는지는 고민이 되시는 부분일텐데요,
일반적으로 소득발생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100만원 전후에서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다만 금액관련하여서는 각 공단 콜센터를 통해 가입 관련하여 최소보수월액을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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