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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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인의 권유로 4대 보험 가입 대신 소득세만 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김*정 님
조회 : 381건
답변 : 2건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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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라면 당연가입으로, 사업주는 가입 및 원청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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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안녕하세요. 아마도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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