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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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내용이 길어, 간략 내용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 드리겠습니다.
1. 총 50 가구의 한동짜리 저층 아파트(10평대형) 운영회 입니다. 2.. 대학 사택이었다, 사유로 바뀌면서 입주자중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있는중입니다.
3. 소가구의 저층 아파트이다보니, 건물 외부 관리자1명을 두고 외관 관리(분리수거, 단지내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단속 주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다보니, 부근 동네 주민들과는 잘 알고 지내는, 분위기여서, 관리인은 노인분들도 쉽게 하실수있는 일로, 동네분께 의뢰하여, 용돈벌기 정도로 제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곳 동네 어르신들이 폐지 모으기 같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힘든 폐지 모으기 보다는 관리일이 나을것이라며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해요 다만, 동네분이다보니, 구두로만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 그리고 일전에 일하시다, 그만두시고 다시 일하게되신 분이라고 하네요. 4. 루틴업무외, 박스 분리 수거, 재활용품 판매등은, 관리인분이 개인적으로 처리가능하시다 하여, 그렇게 전담(판매비용 관리인 소유) 했었구요..그외 개인일정있을시 조기 귀가 및 데이오프까지 배려 해드렸습니다. 5. 최근 관리인이 건강상이유로 의사를 밝히셔서 그만두신상태인데, 일전에 그만두실때도 월급외, 퇴직금은 없었는데, 그만두시는 날 갑자기 퇴직금을 언급하십니다. 6. 개인 소유의 아파트가 아닌관계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논의를 해야하는 부분이라, 이점 설명 드리고, 위로금 명목으로 처리 하는것으로 그만두시는날 이야기 드린상황입니다. 7. 쌍방간 이야기 잘 마무리, 관리인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금일 통보 받으심. 물론 근로 계약서 진행 없이 인력활용 부분은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회 측에서 어느선까지 해주어야하는지 답답해 하셔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긴이야기라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외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아 님
조회 : 15건
답변 : 1건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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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출퇴근시간,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었고,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받고 일했다면 해당 관리인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하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위로금을 따로 책정하여 드릴 필요는 없으며,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시어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유료서비스로 진행되오니 진행의향이 있으시면, 02)3452- 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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