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2.10.6 일부터 주 5일 3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4대보험,퇴직금이라고 적혀있었는데
4대보험이 안들어있었습니다
(23.2월에 확인했습니다)
그 후로 4대보험을 가입하겠냐해서 일단 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부분 근로계약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제게 서운하다는 부분이 있다며 서로 맞지 않다고 다른분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황* 님
조회 : 547건
답변 : 2건
23.02.21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이 제외됩니다.
당연가입임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고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해고 절차(사규의 퇴직절차 및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 해고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단지 서운한 게 있다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안녕하십니까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나이, 국적,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일부 차이 있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