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회사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복귀시키지 않으려면 해고할 수 밖에 없는데, 해고하면 위와 같이 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 되어 해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함)

모지용 · Answer

안녕하세요? 더나은 노동법률사무소(경기도 광명) 대표 모지용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래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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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령 제10조>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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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법 제19조는 사실상 단서조항이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제19조 단서조항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라는 내용밖에 없어,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1.근로자의 신청 2.사용자의 수락 의무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청해서 허락받는 개념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 1달 전에 신청하면 사용자는 예외없이 허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시 사용자를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행정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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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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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서,
1)육아휴직 개시 1달 전 육아휴직 사용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제시하고 (메일/문자 도 좋지만, 확실히 해두기 위해 내용증명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고평법 조문을 제시하시면서, 육아휴직 사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거부에 따른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권고사직 등 불이익처분 발생 등에 대한 대응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나은 노동법률사무소>> 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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