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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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담 도중에 저에게
'사장님은 버릇 없이 막되게 말을 막해요'라고 했는데.
직원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저를 하대하는 것 같은데. 따져봤을 때,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걸 저를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말서를 쓰게 하고 싶은데요
취업 규칙은 아직 따로 없고 근로 계약서만 작성 한 상태 입니다.
이 상태로 시말서를 요구 해도 문제가 없나요? (물론 반성문 처럼 사과를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냥 행동의 경위에 대해서 작성해오라고 할 예정입니다.)
강*나 님
조회 : 1473건
답변 : 2건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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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더나은노동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이 상태로 시말서를 요구 해도 문제가 없나요? (물론 반성문 처럼 사과를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냥 행동의 경위에 대해서 작성해오라고 할 예정입니다.)
가. 판정례(94다21337,94다21337)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 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나. 말씀하셨던 상황이라면, 징계사유는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시되
사건의 경위보고 수준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검색을 통해 살펴보셨겠지만)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보고에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말서 제출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2009두6605)
10인 미만사업장이어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정도 사용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근로계약서 에 징계관련 문구를 추가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징계관련 문구가 없다고 징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 절차, 사유 등에서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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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입니다.
자필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반드시 징구해두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 또는 시말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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