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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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말 그대로 몇 년 전 약 3년 전에 다녔던 곳에서 허위로 제가 22년 12월과 23년 01월에 그 곳에서 6일 일을 했다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고 있는데 22년 12월 및 23년 01월에 제 통장에 입금이 된 내역도 없으며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도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몇 년이 지난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고용센터에 입금 받음 내역도 없고 후불교통카드 내역 및 주변 지인들이 제가 집에 있었다는 걸 아는데 ( 우울증이 심해서 거의 집에만 있었음) 이걸로 제 누명(?)이 벗겨질까요 장담하는데 진짜 거기에서 수급을 받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님
    조회 : 1065건 답변 : 2건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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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23

    실제 근로한 내역이 없고, 그에 따른 임금지급내역도 없다면 조사를 통해 소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측에서 실수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조사담당자에게 사실관계 적극소명하시면서 말씀하신 자료들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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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7

    안녕하십니까
    사업장의 착오신고로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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