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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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7월25일에 입사하여 아직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알바천국 공고에는 사무보조 라는 내용으로 공고가 올라와 면접 후 입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사무일을 하던 분들을 해고 시키고 사무일을 전부 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저 뿐 입니다.) 추가적으로 직원을 뽑아준다고 말만 하며 아직까지 직원으로는 혼자 근무중입니다. 면접 시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였으나 연봉협상이 따로 없이 현재까지 200만원이라는 월급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이전 말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2. 23년1월10일 날짜로부터 회사가 인수되어 대표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추가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으며, 연봉 협상도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9시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주어지나 명확한 점심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처음 입사할때 1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해결 방법 혹은 그냥 대표님과 협상을 해야하는건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 님
    조회 : 418건 답변 : 2건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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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23

    사무직으로 채용공고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전환여부(근로계약서 등의 검토도 필요) 및 연봉협상에 대해 사측에 정확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법위반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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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안녕하세요? 더나은노동법률사무소 입니다

    1. 채용 시 약속하였던 근로조건 위반
    - 30인 미만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미적용)
    - 연봉인상 약속 관련하여 녹취록, 문자, 카카오톡, 등 증빙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1)근로계약의 즉시 해지 2)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위와 같은 증빙을 꼼꼼하게 갖추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사업주 분과 다시 협상을 하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관련법령>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양도양수계약서 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점심시간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 사업주 분과 직접적인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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