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한 것이 실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 이후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했다면 각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요건 충족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재입사가 형식적인 경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1. 1년 근무 후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새롭게 계약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앞의 1년 퇴직금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어느 경우에 단절로 간주되는 지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지만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비추어보면 최소 2개월 이상 근로자 본인 의사로 근무 하지 않고, 새롭게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단절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단절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속된 계약으로 간주하여 총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두번 째 경우에도 똑같이 1년 미만 근무 후 약 2개월 이상 근로자 의사로 퇴사하고 새롭게 계약 체결한 것이라면 단절로 볼 가능성이 크고, 이 때 이후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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