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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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채용을 프리랜서 계약서로 4대 보험 가입없이 고용이 가능할까요?
개인 배달전문 음식점입니다.
직원 희망자 개인사정으로 4대 보험을 들 수 없는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 후 3.3% 근로소득만 공제하고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요?
권*석 님
조회 : 1902건
답변 : 2건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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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이것이 근로자의 개인사유 및 부탁이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위반의 주제는 사업주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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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당연히.. 안괜찮습니다.
임시방편으로 3.3% 사업소득만 떼고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적용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각 공단에 4대보험 미적용 신고 시 4대보험 소급가입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적법한 운영을 원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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