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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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대기발령 중 연락이 안되는 경우 해고방법이 있을까요?
    연락이 되야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할텐데 난감하네요
    일방적인 카톡이나 문자도 유효한 연락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정*미 님
    조회 : 987건 답변 : 2건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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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2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고는 가능할 것이나,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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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 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근로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우선 문자, 전화 발신,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송하시고 보관해두시되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1, 2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귀하와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협의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통지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2023년 X 월 XX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해고 처리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해고 정당성(사유, 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일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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