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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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인데
모든 직원이 다 사대보험을 하진 않습니다
2명 3.3%제외 3명 사대보험적용
그러면 연차를 못받나요?
왜없냐고 물어보니 회사 알아서 연차없는걸로 제출을 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ㅠㅠ
허*정 님
조회 : 2052건
답변 : 2건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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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신고를 하는 직원과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의 업무가 다르지 않고, 모두 회사와 지휘명령관계 하에서 일하고 있다면 3.3% 신고 직원 또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회사의 부여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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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7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
회사가 어떤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소득세(3.3%)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 이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죠.
근로자 인지 여부는 그 판단기준이 많아, 여기에서 귀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든, 4대보험을 부과하든,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는 근로자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 입니다.
귀하가 근로자 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시다면 별도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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