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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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4대보험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면 위법인가요?
2. 만약 위법이라고 한다면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재* 님
조회 : 188건
답변 : 1건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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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은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미가입 및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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