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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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개월 일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만 두랍니다.
일주일간 여유 줄 테니까 일하면서
구직하라네요
어떻게 대응 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사대보험도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일.월은 11시간
화수목금은 6시간입니다
표** 님
조회 : 2554건
답변 : 2건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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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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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6
안녕하세요? <더나은노동법률사무소> 입니다
5인 이상미만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개월 일했다면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5인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5인 이상" 이라는 전제 하에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요구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검토 하시면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3.근로계약서가 없다고, 4대보험이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이나 월별 급여이체 내역 정도는 사전에 준비하셔서 진정 또는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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