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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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지만 일정 날부터 시급을 만원으로 쳐주셔서 대략 9개월 동안은 항상 시급을 만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시급만원으로 인상이야 라는 말이 아닌 이번주는 만원으로 책정해서 줄게 라고 하셨기에 주휴수당을 계산 할 때 시급만원으로 계산 하는것이 아니라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통장 내역만 봐도 9개월동안 꾸준히 시급만원으로 계산되어 월급이 들어 온걸 알 수 있는데 시급이 만원으로 확정된것이 아니라며 시급만원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는한 저는 시급이 만원이라고 인정 받을 수 없는건가요? 되려 더 받은 만큼 뱉어내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은* 님
조회 : 113건
답변 : 1건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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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뿐 아니라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에서 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주가 시급이 인상되었다고 구두로 얘기한 바 없다는 점에서
시급인상을 주장할 만한 증빙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시급이 인상되었다는 주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다만,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계산한 임금이 현재까지 받은 임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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