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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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광역시에서 파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숙소는 제공하지만, 와이프의 출산이 얼마남지 않아 해당 근무지로는 도저히
옮길수가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윤*현 님
조회 : 1190건
답변 : 2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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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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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7
안녕하세요, JH 인사노무컨설팅의 안진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현재 선생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전보 발령과 함께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인 분의 출산으로 인하여 도저히 해당 근무지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그 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현 거주지 ↔ 파주)"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개별 심사를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반드시 발령 후 근무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파주, http://www.work.go.kr/paju/ctrIntro/deptStaffInfo/deptStaffInfoList.do)의
실업급여 담당자분(부서 및 직원소개 - 실업급여팀) 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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