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병원 3교대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day-7:30~15:30
    evening-14:30~22:00
    night-22:00~7:30
    off-공휴일 갯수+ 토요일 0.5개
    휴게시간 없음.

    연차는 소진시키고 미off가 발생해 매 달 1~5개 정도의 미off가 있습니다.
    미off를 일급으로 계산해 월급에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미off는 최저시급*7.5시간으로 계산 된다고 하는데 왜 7.5시간이 되는가요..?

    *연차는 소진시키고 미off를 발생시키는 건 정당한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황*지 님
    조회 : 1584건 답변 : 2건 23.0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진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7
    채택글

    안녕하세요, JH 인사노무컨설팅의 안진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①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구성항목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OFF 부여 기준 및
    ② 선생님의 DUTY 표 및 실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나,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 연차는 소진시키고 미off를 발생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병원의 병동 3교대 근무 특성 상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처럼 월~금 근무, 토 휴무, 일 주휴일과 같이
    최초 근로계약시 휴무일(토요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직원들의 실제 쉬는 날을 Off로 통칭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곤 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현재 병원에서 off와 연차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상 주 1일은 무조건 휴일로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한 달에 총 n일을 쉬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월 단위로 보아 연차를 먼저 소진시킨 뒤 off를 소진시키는 것
    (예 :한 달에 총 10일을 쉬었는데, 그 중 5일은 무조건 선 연차처리)은 주휴일 부여에 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사용된 연차의 개수는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월~금 근무하고 토, 일요일 쉬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원래 쉬는 날인 휴일(일요일)에 쉬는 것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생님께서 특정 주에 이틀을 쉬었다고 하면 그 중 하루는 주휴일로 쉰 것이므로 연차를 하루만 차감할 수 있고,
    특정 주에 하루만 쉬었다고 하면 그 주는 주휴일로써 쉰 것으로 그 주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미off는 최저시급 * 7.5시간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왜 7.5시간이 되는 건가요?

    병원의 운영 편의 상 미off의 수당 정산을 이브닝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off의 정산은 오프 1일당 특정시간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off 를 미부여함에 따라 발생한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 1.5배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계약서나 근무현황 등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27

    7.5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거나 연차촉진제도가 실시되었을 경우에 한해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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