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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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3교대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day-7:30~15:30
evening-14:30~22:00
night-22:00~7:30
off-공휴일 갯수+ 토요일 0.5개
휴게시간 없음.
연차는 소진시키고 미off가 발생해 매 달 1~5개 정도의 미off가 있습니다.
미off를 일급으로 계산해 월급에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미off는 최저시급*7.5시간으로 계산 된다고 하는데 왜 7.5시간이 되는가요..?
*연차는 소진시키고 미off를 발생시키는 건 정당한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황*지 님
조회 : 1584건
답변 : 2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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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7
채택글
안녕하세요, JH 인사노무컨설팅의 안진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①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구성항목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OFF 부여 기준 및
② 선생님의 DUTY 표 및 실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나,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 연차는 소진시키고 미off를 발생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병원의 병동 3교대 근무 특성 상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처럼 월~금 근무, 토 휴무, 일 주휴일과 같이
최초 근로계약시 휴무일(토요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직원들의 실제 쉬는 날을 Off로 통칭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곤 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현재 병원에서 off와 연차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상 주 1일은 무조건 휴일로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한 달에 총 n일을 쉬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월 단위로 보아 연차를 먼저 소진시킨 뒤 off를 소진시키는 것
(예 :한 달에 총 10일을 쉬었는데, 그 중 5일은 무조건 선 연차처리)은 주휴일 부여에 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사용된 연차의 개수는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월~금 근무하고 토, 일요일 쉬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원래 쉬는 날인 휴일(일요일)에 쉬는 것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생님께서 특정 주에 이틀을 쉬었다고 하면 그 중 하루는 주휴일로 쉰 것이므로 연차를 하루만 차감할 수 있고,
특정 주에 하루만 쉬었다고 하면 그 주는 주휴일로써 쉰 것으로 그 주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미off는 최저시급 * 7.5시간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왜 7.5시간이 되는 건가요?
병원의 운영 편의 상 미off의 수당 정산을 이브닝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off의 정산은 오프 1일당 특정시간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off 를 미부여함에 따라 발생한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 1.5배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계약서나 근무현황 등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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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거나 연차촉진제도가 실시되었을 경우에 한해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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