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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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근로계약 및 사업계획서를 모두 수립한 상태에서 2021.01.06. 17시 무렵 팀장으로부터 본인의 인사위원회가 곧 열리게 될 것임을 고지 받게 되었음.(팀장은 경력이 쌓이고 호봉이 높아지면 일을 오래 못할 수도 있나보다 라는 이야기를 함.) 2021.01.15. 센터장으로 부터 2021.1.28.(목)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고지와 위원회 열리기전에(징계가 나오기 전에) 퇴직을 희망할 경우 월 190만원의 실업급여를 9개월 치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퇴사처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음. 징계심의 요인에 대해 묻자 2020년 아동청소년사업을 담당하면서 본인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가와 시말서 건으로 인해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본 직장에서 14년 넘게 정신질환자와 아동청소년을 위해 소명을 다해 일해 온 저로서는 부당한 해고 통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말서 건 역시 다른 직원들 역시 실수를 하였을 때에는 수정 또는 주의정도만 받던 내용들이 저에게만 적용되었던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사위원회 하기전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할수있을까요? (저는 노동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에서 대학병원에 위탁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결과 이후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외에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자체가 자존심도 상하고 다른 직원들의 눈빛 등 불편한 시선들이 힘듭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 님
조회 : 67건
답변 : 1건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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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결과에 따라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부당함을 주장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계는 그 사유와 징계절차,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회사 취업규칙상 선생님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결과가 선생님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다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징계절차가 선생님 회사의 취업규칙상 절차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부당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징계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02)3452-9082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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