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6개월 휴직권고 받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예정입니다. 6개월이후에도 회사사장이 좋아지지않아 복직이 어려우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또, 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 님
조회 : 2337건
답변 : 2건
23.02.28
-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2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퇴사 직전 1년 6개월 간 근무했던 모든 기업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유급처리 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판단해보면, 6개월 이후 퇴사일로부터 직전 1년 6개월 간 유급처리 된 일수(유급 주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해당 휴직 기간 6개월 동안 1.무급이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가.) 2. 휴직(휴업) 기간 동안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거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마.) 중 하나에 해당되어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나머지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됩니다. (기타 다른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