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김건우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볼 때, 공휴일의 5인 이상 30인 미만까지 전면 적용된 시점이 2022년 1월 1일부터이고,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공휴일이 의무휴일이 아니게 됩니다(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쉬는 날 = 공휴일)

이런 경우 중소기업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대체합의서"를 이미 근로자대표와 작성해두고, 원래 휴일이 아닌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는 것을 연차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질문으로 추측컨데 회사에서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이미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공휴일 유급으로 휴무한 날들은 연차사용한 것으로 갈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으며, 이것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한다고 가정하고, 2023년 3월 3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총 연차휴가 발생 갯수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 여기서 연차대체합의된 공휴일 등을 공제하고, 사용한 연차휴가,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갯수까지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연차대체합의서가 회사에 존재하지 않고, 작성한 적이 없다면 연차대체합의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전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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