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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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직원들간의 불화로 2명에게 같이 일을 할수 없을거 같다 이야기를 하여 2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이후 2명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노동청에서 합의를 요창하였으나 그 2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하는것 같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및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길*건 님
조회 : 6632건
답변 : 2건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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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안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으나,
1. 직원들이 스스로 퇴사하였는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거나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였거나,
3. 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였거나,
이 셋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1번은 근로자들이 직접 자진퇴사 하여,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빙 및 소명하여야하고,
2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범죄 인지가 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1인당 150~200정도 벌금형(처음 걸린 사업장은 50% 감액도 해줌)) 진정 단계에서 근로자들과 원만히 벌금 내에서 합의보고 끝내는 게 낫구요(합의선은 1인당 4~50정도)
3번은 근무시간은 장시간인데 급여가 낮아 최저임금 미달은 임금체불이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합의의향있다고 제 연락 안 받으니 연락좀 해달라고하면 연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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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고소사건이라면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예상됩니다.
해당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이라면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공탁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이 특정이 안된다면 어렵습니다.
형사 문제시 검찰에서 조정할 수도 있으니 이때 합의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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