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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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저희상가 임차인이구요
임대인이 15분계신 단독 상가집합건물에 49년생경비원할아버지가 1분계시고 10-6시까지 8시간,토10-2시 4시간을 국공일 휴일도없이 11년째 170만원 받으며
4대보험도 없이 일하고계십니다
주업무:건물관리,경비실앞 타워주차장 상시 입출고관리,환경미화,분리수거
뭐 혼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사실 너무 일이 많아서 일반 경비원과는 강도 달라요.
임차인대표단은 있는데 임대인 대표단은 없어서 단감승인도 어떻게 되는건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주휴수당,공휴일 근무,최저시급에 따른 급여책정,월차,연차 문의드리구요
얼마전에 계단서 넘어져 손목골절이 났는데 본인돈으로 처리했데요
도와주십시오
김*규 님
조회 : 210건
답변 : 1건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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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1
안녕하세요.
1. 사용자가 누구인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대개 사용자입니다.
2. 감단 승인시 근로기준법의 몇가지 적용이 제외되나 현재 경비원할아버지의 경우는 감단승인 받기도 어려우며 근로자 입장에서 감단승인을 받는건 별로 유용하지 못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고 소정근로일 주6일, 소정근로 39시간으로 월기본근로(주휴포함)는 203.346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여는 1,956,190원 정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위 내용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작업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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