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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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8월 별정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타부서로 부서이동이 어려운 특수직군에서 근무중인데 회사에선 경영의 어려움으로 최소인원만 남기기를 원한다합니다.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의한 인사이동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회사가 경영상 이유등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자 할경우 한달전 서면통지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김*진 님
조회 : 903건
답변 : 2건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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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권고받으셨다면 이에 대해 수락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을 조건으로 수락한다는 등의 합의과정을 통해 수락하시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퇴직30일전 해고예고 없었던 경우)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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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성 있어야 유효하므로 만약 정당성 없는 경영상 해고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서이동이 어려운 특수직군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시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전직의 정당성(별도 판단 요구됨)이 있어야 유효하므로, 만약 부당 전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의한 인사이동 가능하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전직 명령의 근거일 뿐이고, 전직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요구됩니다.
2) 경영상 이유등으로 고용계약 종료(해고)하려 할 경우 한달전 서면통지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 경영상 해고 한달 전에 서면통지 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근거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준수해야만 해고가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바,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3)해고 대상자의 기준선정이 합리적인지, (4)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50일 전까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요건 구성을 요구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만 보통 3~6개월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수천명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복잡함을 이유로 기업들은 희망퇴직(권고사직)을 받고 퇴직위로금(합의금)을 지급한 뒤 사직서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직서 작성은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가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 해당 전보발령을 우선 따르시되 부당전보발령 제소를 하거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 위로금 수령을 하여 사직서 제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기존 임금을 함부로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 종료 전에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이 또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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