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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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없이 소득세만 신고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퇴직하실 때 퇴직금을 안받고 매월 급여에 나눠서 산정받고 싶어하십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그렇게 지급했을 시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매월 고정급 2,000,000원 일시 한달에 167,000원을 퇴직급여로 넣어서
매월 지급하면 될까요?
박*빈 님
조회 : 128건
답변 : 1건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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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임금지급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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