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3.3프로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요식업을 운영중입니다.
    프리랜서중 22.3~23.2 총 11개월 주2일 하루 8시간씩 일한 분께서 주15시간 이상 일 하였으니 5인미만사업장이라도 11개월치 주휴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주휴수당에대해 따로 규정이 없어 주지않아도 된다고 나온 글들이 많고
    고정된장소에서 저의 간섭을 받고 일을 근로자의 성격을 띄고있기는 하지만
    1년미만 근무한 5인미만 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는 글들이 많기에 노무 고수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고 님
    조회 : 807건 답변 : 2건 23.03.0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05

    주휴수당 지급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진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7

    안녕하세요, JH 인사노무컨설팅의 안진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유급주휴일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1년 미만 여부는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유급분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아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50%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시급의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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