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촉탁직으로 몇차례 기간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있으며, 1년간의 연장근로 약정하였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30일전 예고 없었던 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형 · Answer

안녕하세요, JH 인사노무컨설팅의 안진형 노무사입니다.

2023. 02. 01. 이후로도 계속 근무하신 경우,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된 근로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다만, 증빙은 별도 문제입니다),

설사 구두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증빙하지 못하더라도 이 경우 직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전년도의 근로조건(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문의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면, 해당 "근로계약종결 통보서"는 해고통지서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종결 통보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그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해고"인지, "권고사직" 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예고수당,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계약종결통보서와 직전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지참하여 인근의 노무사님께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만 55세 이후시라면 2년 이상 고용계약이 가능하나
만약 계약기간 도중 해지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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