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파산신청 했을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 폐업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못받나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였다면, 일단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해보고, 그래도 미지급하는 경우 각종 미지급 임금(월급, 각종수당)은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체당금과 별개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개월 전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1개월치 월급정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능)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체당금 (1) 신청요건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2) 지원내용 -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임금(월급), 휴업수당, 퇴직금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 각각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음. ('월'이나 '년'기준이 아닌 총액 기준한도)   * 일반체당금 (1) 신청요건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ㆍ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2) 지원내용 -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연령별 다음과 같이 월 기준 상한액 적용(퇴직금은 1년분 기준) (예를들어, 30세미만 기준, 임금은 월 220만원까지, 퇴직금은 1년치 기준 220만원까지, 휴업수당은 월 154만원까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달치 임금과 2년치 퇴직금을 못받으셨고, 30세미만 이시라면, 임금은 실제 월급과 관계없이 220만원까지, 퇴직금은 실제 퇴직금액과 관계없이 '220만*2년=44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지급기준에 따라 선생님께서 소액/일반체당금 중 어떤 절차로 들어가는게 선생님께서 받으실 금액이 더 많을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합하여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더 나으실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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