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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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21.2.22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일이 5월16일이라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5월17일날 퇴직하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측에서 근무 마지막년도 연차는 한달에 한번 생긴다고하여, 제가 올해 쓸수있는 연차는 5개라고 합니다.
    관련법규와 판례를 찾아봤을때 근속년도가 2년이 넘는 저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또한 5월1일~4일 연차, 5일 어린이날, 주말제외 8일~16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하고싶습니다.
    정*진 님
    조회 : 823건 답변 : 2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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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7
    채택글

    안녕하세요, JH 인사노무컨설팅의 안진형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① 근속년수 1년 미만 근로자 ②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만 1년, 2년차가 되는 날의 다음날(21. 02. 22. 입사하셨다면, 22. 02. 22. 및 23. 02. 22)에 각 15일씩 발생합니다.

    * 문의자 분의 발생 연차 총 일수
    -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기간(2021. 02. 21. ~ 2023. 01. 22) 동안 발생 연차 : 11일
    - 근속년수 1년 충족 발생 연차(2022. 02. 22 발생) : 15일
    - 근속년수 2년 충족 발생 연차(2023. 02. 22. 발생) : 15일, 총 31일

    현재 문의자분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은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연차휴가보다 적게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만기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여도 당연히 만기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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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07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1.2.22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월차 제외) 2022.2.22. 15일 / 2023.2.22.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어린이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사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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