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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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법인의 한국 지사(10인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법인 설립이 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곳에는 별도의 내규나 사례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사측에서는 한 직원분에 대하여 저조한 업무평가 결과나 평소 상급자에 대한 태도 등을 사유로 권고사직 통보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분이 해당 업무평가에 대하여 개선 의지가 아니라, 해당 평가의 주체인 사장님이 본인을 인간적으로 차별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업무 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모든 원인이 상급자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본인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이직이나 퇴사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해당 갈등은 1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었던 탓에, 이에 따라 사측은 권고사직을 진행하려 했는데 해당 직원분은 "법적으로 진행을 원하며, 본인이 업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회사에서 본인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본인이 납득할 수 있다면 그 때 퇴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해당 직원분은 과거 아래의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회사로 보내진 마케팅 증정품 등을 상급자, 직원들에 공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무단 사용
- 회사소유 기물(마케팅 샘플상품 등)을 상급자 승인 없이, 직원들 동의없이 무단으로 타 업체에 대여하거나 사용함
-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지출에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적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식대를 제공하는데도 개인 식사에 여러 차례 법인카드 사용함)
사측 입장으로는 위 내용들 만으로도 충분히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직원분께서 법적으로 진행하자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분께 리뷰 및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연 님
조회 : 796건
답변 : 1건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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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원해고시 해고 사유(해고할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 필요) 및 절차(해고 서면통지 및 취업규칙상 해고절차 준수 요), 징계해고인 경우 징계양정 측면(잘못에 합당한 수준의 징계여야함)에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권고사직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정당성 요건은 불필요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기를 원함에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해고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나열하신 근로자 귀책사유를 사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하시고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등)도 규정해두시길 권하며,
가벼운 수준의 징계(견책등)부터 취업규칙상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신 후 이러한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적법한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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