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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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근로중인 회사 급여일은 10일이며,
지금 직원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회사에서 제가 입사하기 전에 다녔던 분들 대부분이 퇴직의사를 말하고 나면 그 이후로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아 퇴직하신 분들이 다 대지급금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회사로도 대지급금 지금 관련 우편물도 상당 오고 있고요.
이 부분 이외에도 다른 직원분들 월급을 7-10일씩 늦게 주고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2월분 월급은 받아야 제가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0일 급여일에 월급을 받은 후 퇴직의사를 밝힐 예정인데, 그러면 1-10일간 (+인수인계 기간 추가 될수도 있음)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제가 이번달 10일에 월급을 받은 후 바로 퇴사 통보를 해도 저한데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인수인계를 요청할 시 이번달 1일부터 인수인계 기간까지의 월급을 반드시 주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추가로 만약 인수인계 없이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임금 미지급 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요ㅠ
근데 찾아보니까 간이대지급금 조건에 최저임급의 110%미만 근로자로 적혀있던데, 이보다 월급이 많은 경우는 그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운건가요?
그럼 월급이 높은 사람들은 임금체불에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김*지 님
조회 : 1243건
답변 : 2건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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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와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의사를 밝힌지 1개월도 되지 않고 무단퇴사하는 경우 민법 고용규정에 따른 퇴사일(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전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등 계속근로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기간까지 월급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연히 효력은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절차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재직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110%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나 퇴직근로자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시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직의사 통보후 퇴사일까지 급여를 못받으시는 경우 퇴사후 대지급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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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4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주신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럴 경우 제가 이번달 10일에 월급을 받은 후 바로 퇴사 통보를 해도 저한데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에 퇴직 시 사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존재합니다.
회사가 퇴직 시 사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 미준수로 피해를 봤다며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하오니 근로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인수인계를 요청할 시 이번달 1일부터 인수인계 기간까지의 월급을 반드시 주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 인수인계 기간도 귀하가 재직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당연히 효력이 있고,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만약 인수인계 없이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임금 미지급 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요ㅠ
근데 찾아보니까 간이대지급금 조건에 최저임급의 110%미만 근로자로 적혀있던데, 이보다 월급이 많은 경우는 그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운건가요?
그럼 월급이 높은 사람들은 임금체불에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 말씀하신 제한사항(요건)은 회사에 재직 중인 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사항 입니다.
- 귀하가 퇴사한 이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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