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각 문항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으로, 위와 같은 단서는 삭제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휴일은 만근이 아닌 개근의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결근한 주에도 주휴일은 부여하되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지급하기로 약정하셨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등 민사영역의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원하시는 경우 유료상담 또는 입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창무 · Answer

1. 작성은 관계없으나,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게하지 못할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휴게시간 미부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말씀하신대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에는 쉬어야 하고 다만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사라집니다. 합의에 따라, 해당 병가일을 주휴일 처리하여 원래 주휴일에 출근하게 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초과시간 2시간에 대해 1.5배가 붙고, 여기에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0.5배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즉,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야간과 겹치는 1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어나지도 않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상황이 생기는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시는것은 안됩니다.

5. 적으셔도 됩니다.

6. 회사 인원수와 관계없이, 또한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회사의 이익과 그 리스크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리스크의 경우 결국 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한 부분)과 산재가 문제가 됩니다. 최초에 근로자가 사업소득세 가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말을 바꾸게 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되구요(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보통은 4대보험료(산재제외)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부담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구요.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 이후 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하는 경우 상황이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질의 또는 월 자문(법률자문,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급여명세서 발급 등 노무관리 전반 담당)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창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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