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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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하도급업체인데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근로내용확인서 제출을 할 수가 없다는데

    1. 제출을 안하게되면 제가 피해를 보는게 있을까요?
    2. 근로내용확인서 제출을 못하면 인건비 신고도 못하나요?
    3.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재 님
    조회 : 853건 답변 : 1건 23.03.0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10

    관련법에 따라 원수급인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 하수급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 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며, 하도급에서 발생한 일용직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도급에게 있습니다. 

    원도급사에게 일용직 자료를 넘기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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