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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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라남도도청에서 관리하는 수목원에서 어머니께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올해 3주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 1주 근무하고 1주 쉬는 식으로 운영해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서상에 "갑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이 조항으로 바꾼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임금을 반만 받고 일을 해야하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것도 안되는 상황에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부서쪽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계약직들도 존재하는데 불평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국민신문고도 이용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법적대응도 고려해볼 생각이지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런식의 운영이 가능한건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김*만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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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2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다만,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정당한 범위내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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