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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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소재의 회사이고 국내 법인이 없어 본사와 컨설턴트로 계약직 계약하고 30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이지만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근무했고요.
국내 법인은 없지만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는 등 사실상의 지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속지주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비*면 님
조회 : 1850건
답변 : 1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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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한다는 등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지사로 파견 등 일시적으로 온 것이 아닌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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