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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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근로자 해고통보시 문제 없이 진행 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수는 현재 9명(대표자 제외) 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본사 : 대표, 대표와이프(이사직 급여만 지급), 직원 4명
지점(식당/3개) : 사업자 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는 같음(지점등록)
지점 1. 정직원 : 1명 / 정직원(반직원/시간제) : 1명
지점 2. 정직원 : 1명
지점 3. 정직원 : 2명
현재 이상황에서 본사 1명(A씨) 해고 통보시 1달전 통보시 문제 될 사유가 있을까요?
-> 해고 통보하고자 하는 직원(A씨) 2/1~2/10 무단결근 이력 있음.
-> A씨와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로 현재 본사 1명 퇴사 예정, 추가 1명 퇴사 의사 밝힘(퇴사 사유 : A씨와의 근무 불가)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내용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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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급여 및 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는 계약으로, 노동 관계법상의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합의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사 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
② 계약 기간 중 어느 한쪽이 중요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해지된다.
③ 1월중 무단결근 3일 이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 이때, 퇴직일은 최초 결근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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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 님
조회 : 581건
답변 : 1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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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4
채택글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
귀사는 본사와 3개의 지점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직원을 해고 할 때 30일 전 해고예고 제도만 준수하면 되는지는 상시 근로자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본사와 지점을 별개의 사업으로 봄이 원칙이지만,
본사와 지점이 ① 동일 산업인지, ② 동일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지, ③ 인사, 회계 관리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신 질의만으로는 위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귀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즉, 본사와 지점들이 독립된 사업인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를 준수한다면 해고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귀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즉, 본사와 지점들이 하나의 사업인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와 더불어 해고의 정당성 유무,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질의에서 나타난 사실관계 만으로는 해고 결정 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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