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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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신청 받고 있는데 위법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3/3 대표님께서 회사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전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바로 다음주 3/6에 직원들에 대한 1차 면담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남아야 하는 필수인력과 나가야 하는 인력을 정해두고 면담 내용을 다르게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야 하는 인력에게는 희망퇴직의 조건은 위로금 명목의 3달치 월급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희망퇴직은 본인의 선택인데 남았을 경우 기존의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게될수도 있다. 라고 안내하였고
필수인력에게는, 너는 필수인력이다 희망퇴직 조건은 동일하게 설명하고 하지만 필수인력이라 회사가 희망퇴직을 반려할 수 있고 그래도 나간다고 하면 희망퇴직이 아닌 퇴사로 처리되며 그럼 3달치 월급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라고 안내하였는데 그후 실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필수인력의 희망퇴직은 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3/13부터 2차 면담이 시작되었는데 나가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추후 회사에서 생각하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남았을 경우, 상황에 따라 해고를 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위로금은 물론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면담의 내용으로 보아 필수인력이 아닌 나가야 하는 인력에 포함된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절대 그런거는 정해놓은게 없다고 거짓말 하면서 희망퇴직을 유도하는듯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고있지만 나가야 하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을 정해놓고 다른 방향으로 면담을 진행하는게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면담때는 희망퇴직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상자가 정해져있는 점)
2. 제 의지로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회사에 남았을때 회사가 정말 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게 위법은 아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이*래 님
조회 : 3681건
답변 : 3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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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는 한 희망퇴직자 모집에 대한 실시 여부나 퇴사 조건,위로금, 실시방법 등은 사측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후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해고처분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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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부 직원에 대하여만 권고사직을 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수용하지 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바,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의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에 대한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실한 대응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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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본인 동의 없는 희망퇴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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