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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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원의 사업 미관리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기업에서 지체보상금을 큰단위(몇천만원)로 지급하여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에 책임을 물어 감봉의 징계를 내리려는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보호로 10%까지만 감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 감봉도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김*윤 님
    조회 : 182건 답변 : 1건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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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17

    상법상 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관, 총회 등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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