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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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27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3/13 근로계약서 2/27자로 근로계약서 날짜 거짓기재 작성 처벌 가능여부
-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않아 포괄임금제 시행 주5일,40시간,연장12시간이라고 하였으나
매일 12시간 근무 관련 일주일차 포괄임금제 아닌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면담 요청하였으나 한달도 안됐다며 거부함
-면접 당시 출,퇴근시간이 불분명하고 점심시간 휴게시간 1시간 기재되어있지만 업무 특성상 어렵고 일찍 퇴근가능하다고함
실제 밥시간 또한 10-15분 내외로 밥만 먹고 바로 근무요구 관련 근무 혹은 버스이동으로 바로 이루어져 실질적 휴게시간이 주어지지않았음->점심시간 없이 업무요청으로 인한 업무 하였는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출장 후 업무가 끝나고 일찍 퇴근 시 업무가 끝났음에도 입사이전에 쌓여있는 업무를 시켜 퇴근을 못하게 함
관련 포괄임금제 일찍퇴근이 이루어지고 있지않음 불합리함을 2번 면담 실시하였으나 회사분위기와 맞지않는다고 퇴사유도를하여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여부
(수습기간3개월로 되어 부당해고가 아닌부분으로 되는건지 여부)
-금요일 점심도 못먹고 업무투입 관련 빵,우유를 주었으나 먹던 중 업무 관련 먹지못함 채용공고상 하루1식 제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점심 식비 받을수 있는지 여부
-3주 업무동안 2일 빼고 전부 12시간 근무,점심시간 3일빼고 1시간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시간으로 일하였는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공고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였으며 법적으로 어긋나는 업무 또한 지시 ,부정적의사 밝혔으나 지시하였음 신고 가능여부
* 님
조회 : 292건
답변 : 1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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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휴게시간에 실제 휴게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및 임금지급요구 가능하나, 실제 휴게하지 못했음을 근로자가 증빙하여야 합니다.
- 퇴사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사에 대한 최종결정을 근로자가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사에 해당됩니다.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단절하는 것)
다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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