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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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간 근무하고 당연퇴직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경력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려는 곳들이 대체로 3개월 이내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서, 3개월마다 매번 떼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있었던 기관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매번 인사과에 전화해서 증명서를 떼야합니다. 거기다 시스템으로 떼는 증명서에는 했던 업무가 안들어가서 따로 임의서식에 업무를 넣어 수기로 발급을 매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발급을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인사과에서는 3개월마다 서류를 발급해줘야 하는 제가 곱게 보일리 없을 듯한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3년 이내에는 근로자 요청시에 항상 증명서를 떼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이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서 3년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관에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정당한 것인지 법적 근거는 있는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퇴직한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퇴직후 기간제한이 존재하는지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노무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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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특수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공무원 관련법령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노무사는 공무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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