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승인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며, 고용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하니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김지훈 · Answer

안녕하세요

문제해결에 강한 다일 노무법인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평균 3시간 이상인 경우)해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위 내용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 내부 지침에 따라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이직전이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재직중일때 혼인신고를 하고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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